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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받을때 가입한 화재보험 가압류되면 못돌려받죠?
화재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조합비가 압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조합비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에는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합비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압류된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화재보험이나 조합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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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는데 혹시 원고측의 과실이 인정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인감을 도용하여 날인 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토목, 건축 사무소 측이 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이 과실이 질문자님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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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내쫒는건 합법인가요?
성인 자녀를 부모가 강제로 내쫓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의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큰 상황이므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경찰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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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차 계약시 1년으로 계약했고, 이후에 1년을 더 연장해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1~2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초 계약 후 1년을 거주하고, 다시 1년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추가로 1년 또는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때는 구두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추가로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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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기업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1. 기업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2. 법원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황을 심사하여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3.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4. 기업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생 계획안은 채무 변제 계획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포함합니다.5.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6.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기업은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7. 기업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합니다.피해자들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완전히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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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카드 빌려줘도 되나요?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대여, 양도,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카드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부정 사용 등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해당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이 본인에게 전송되므로, 카드 사용처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나 카드사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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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직원분 월급 채권압류 추심명령, 회사 제3 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1. 제3채무자 진술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의 현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2. 급여 지급: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급여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월 급여 185만 원 초과인 경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퇴사하는 직원분의 경우,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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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아나필락시스 쇼크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2.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3.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4.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측과 대화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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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로 인해 궁금한게 있어료.
1.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압류해제 신청만으로 채무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3.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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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월세로 이전시 주의사항
매도일 전에 월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매도일 전에 월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매도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월세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가면 세대원도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융자 없는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월세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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