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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수리 문제 당장해줘야하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므로,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단독주택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다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수리가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척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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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 이상이 사는 빌라입니다. 저희 빌라에 새로 부임한 반장이 건물 CCTV를 입주민 개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답니다.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된다면서요.
입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1.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2.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3.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4.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입주민 개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공공기관에서 경찰 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반장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반장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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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서 일부 수정하려고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분양사무소에 수정 신청-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시청에 수정 신고-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청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청에서는 수정 계약서를 검토한 후, 수정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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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 할려고 하는데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 위치와 규모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타인의 건물명, 위치명, 구주소, 신주소, 규모, 수용인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한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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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상책임보험 상법 약관 계약 관련 질문이예요
보험 계약이나 약관이 상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상법 제722조 제2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패소하더라도 누수 감정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손해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배상을 다 책임지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재판할 때 지원해 준다는 손해사정사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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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후 개인회생파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로서 귀하도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고, 개인회생 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증증서에 채무자가 파산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을 경우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고 적혀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귀하의 채권을 신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증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추심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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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특약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각각의 사업자 정보를 을란에 기재하고, 서명란에는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2. 광고 분야의 온라인 유통 공구 및 마케팅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약금 산정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존 사업자에서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제00조 (사업자명 변경) 기존 사업자에서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에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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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수강도 환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하시면, 환불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수강료 환불은 교습 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고, 1/2 경과 전에는 1/2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2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학원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영업방해나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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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범죄 해당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원 측에 항의하고, 셔틀 기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셔틀 기사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학원에 이 상황에 대해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학원 측에서 해당 기사의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날짜, 시간, 상황 등을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증인이나 다른 학부모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학원 측과 셔틀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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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하는 특례입니다.친족상도례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됩니다. 즉, 범행이 발생했을 때 친족상도례가 유효하다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수정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하지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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