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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원 국회의원의 자격조건은 있나요?
도, 시 의원과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2.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하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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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의 주소지 이전시 계약서 갱신시점이 궁금합니다.
임대 자산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갱신 시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최종 이전 완료 시점: 임대 자산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월만 맞추어 갱신: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갱신할 때는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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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집행 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로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물의 크기, 종류, 수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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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부지가 넓은곳은 따로 횡단보도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내 도로가 공개성이 있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내 안전규정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내 이동을 위한 제한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말씀하신 정도의 사내 도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회사는 안전한 사내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통 규칙을 제정하고,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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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 가능할까요?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업종 코드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업종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업무에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업종 변경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1. 홈택스 로그인2. 신청/제출 메뉴 선택3.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4. 업종 정정 선택5.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6. 업종 코드 검색 후 선택7.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저장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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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통한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등기시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때, 소득 금액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수인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매수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3) 매수인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대출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미 은행에 제출하셨다면, 법무사에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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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인 것 같은데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학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해당 업체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고,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학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학원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학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트레이닝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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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간판을 떼야할 의무가 있나요? 떼야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집합건물의 간판 설치는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리 규약에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건물의 다른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관리 규약에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입주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간판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판 설계비용: 번영회나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확인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운영 피해: 간판 철거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판 철거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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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끼칠까요?
소액 민사소송의 결과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가받는 절차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결과는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소액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소액 민사소송의 결과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생에 잡히는 채무가 되는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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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 놓고,아파트 비번 공유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협의하여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짐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보내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세입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짐을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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