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대출 실행 후 바로 다음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였고,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대출 실행일에는 공실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2.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우선권을 가지므로,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내장 수술과 노안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백내장 수술은 노화로 인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대부분의 실비보험에서 보장됩니다.노안수술은 백내장 수술과 달리,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의원과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2.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하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 자산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갱신 시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최종 이전 완료 시점: 임대 자산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월만 맞추어 갱신: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갱신할 때는 이전된 자산의 상태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집행 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로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물의 크기, 종류, 수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내 도로가 공개성이 있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내 안전규정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내 이동을 위한 제한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말씀하신 정도의 사내 도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회사는 안전한 사내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통 규칙을 제정하고,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업종 코드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업종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업무에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업종 변경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1. 홈택스 로그인2. 신청/제출 메뉴 선택3.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4. 업종 정정 선택5.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6. 업종 코드 검색 후 선택7.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저장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때, 소득 금액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수인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매수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3) 매수인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대출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미 은행에 제출하셨다면, 법무사에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학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해당 업체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고,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학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학원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학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트레이닝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