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럴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경찰관과 가해자 변호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은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위원회 또는 법원이 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5
5.0
1명 평가
0
0

가집행 압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민입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가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2. 첨부 서류 준비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원, 채무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준비합니다.3. 비용 납부인지대, 송달료, 등록 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4. 법원의 결정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5. 압류 및 추심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집니다.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신용 조사와 압류 진행을 대행해 주는 업체의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5
0
0

부동산 공동명의 상태인데, 다시 원계약자로 복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 계약서 작성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2. 취득세 납부증여 계약서를 검인받은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등기 신청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증여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관련 서류는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0
0

스터디카페 100시간 환불 불가..
해당 스터디 카페의 운영 및 환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공정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5
0
0

오피스텔 주차장 이륜차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정은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리 규약에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륜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민은 이륜차를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 규약에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주차를 계속하셔도 무방합니다.주차장 이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0
0

중기청 전세대출 강제 즉시 상환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해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사기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과 받은 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0
0

법적으로 파산신고시 어떻게되나요?
파산 신고를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공과금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와 공과금 등의 납부 의무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3
0
0

원룸 계약 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며, 절차가 복잡합니다.또한, 해당 건물의 구조나 안전성 등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용도 변경 후에는 소방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주거시설로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상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1) 건물 용도 변경 가능 여부해당 건물이 주거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허가되어야 합니다.2) 임대인의 동의 필요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상 용도를 주거시설로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0
0

원룸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1. 퇴실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퇴실하는 임차인이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2.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즉, 퇴실하는 임차인은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중도 퇴실 시 이중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0
0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시장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한국의 제2의 증권시장으로, 주로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1. 나스닥 상장 기준:- 자본금 또는 순자산 최소 1,250만 달러 이상- 주식 공모 규모 최소 2,500만 달러 이상- 보통주 주식수 최소 150만 주 이상- 주식 시가총액 최소 7,500만 달러 이상- 최근 1년 간 매출액 최소 2,000만 달러 이상- 최근 2년 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발생2. 코스닥 상장 기준:- 자본금 또는 순자산 최소 30억 원 이상- 주식 공모 규모 최소 30억 원 이상 - 보통주 주식수 최소 50만 주 이상- 주식 시가총액 최소 100억 원 이상- 최근 2년 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발생즉, 나스닥은 미국 증시로 상장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편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위해서는 나스닥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