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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넘게 입주 지연된 청약 아파트 청약 해지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1.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유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했던 돈과 함께 주는 것인지 소송을 해야 주는 것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해지 후 납부했던 계약금 등의 금액을 신탁회사에서 입주 시기가 되어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부한 계약금 등의 금액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입주 지연 사유가 명확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입주 지연 사유가 복잡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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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20, TV수신료 개별납부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부과하는 요금으로, TV를 보유한 가구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옵션 물품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TV 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리인이 TV 수신료를 개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과 맞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관리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TV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방송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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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직접 계약 시 정부대출(버팀목 등)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1. 위법건축물이 해제되었다면 정부 대환 대출(버팀목 등)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전세금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임대인의 신용도, 부채비율,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이 평가 요소에 포함됩니다.3. 일반 버팀목 대환 대출 외에 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위의 대출 상품들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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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 괜찮은가요?
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자차 수리 부담금: 20만 원2. 교통비: 44만 2천 원3. 차량 시세 하락 손해금: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위자료: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 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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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도세 미납 행정처분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수도 요금을 미납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납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독촉: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2. 압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있습니다.3. 공매: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가 수도 요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고의로 수도 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세입자와 대화한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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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임 대표가 사망하였더라도 그가 횡령한 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망한 전임 대표를 피고인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대표가 사망한 전임 대표의 횡령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현재 대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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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이전 가능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이전 가능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2)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나 증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3)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나 증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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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보험약관대출 내용증명 최고장 보내야하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시 약관 대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 대출은 서로 대립하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한정승인 후 사망 보험금 지급 시 약관 대출을 상계하는 것과 내용증명 발송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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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신청은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개인이 못하면 법무사 가서 해야하나요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공탁물 납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은 법원의 공탁소에서 관리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지급됩니다.참고로 공탁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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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부부 임대차계약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등록하는 단위로, 세대주 여부는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아내가 계약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아내가 세대주가 되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면 두 사람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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