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1.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음란물 유포죄-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으로 보장됩니다.1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2)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인상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재고자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1. 재고자산 가압류채무자가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 그 추정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2. 임차보증금 가압류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금액과 체납 임차료와의 상계 여부는 가압류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경고, 구인,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출 상담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이사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원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기존 원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25년 5월이라 임차등기 명령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징 보전 청구 해지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추징 보전 청구를 한 담당 검사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2. 담당 검사에게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리고, 추징 보전 청구 해지를 요청합니다.검사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징 보전 청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추징금을 납부한 후에도 검사가 추징 보전 청구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만약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른 보증보험 상품을 알아보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준비물-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아내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아내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2. 서류 작성세대 일부 이동에 해당하므로 '세대 일부 이동'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3. 처리 기간 및 등본 반영전입신고는 즉시 처리되며, 처리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다른 문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