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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주택 보유 시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딤돌 대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전세 대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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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세대출에서 신규전세대출 갈아타기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신규 전세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전세 대출은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과 같은 곳의 보증부 대출만 가능합니다.또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 임차 계약 갱신 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가하면 해당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계약 시에는 잔금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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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입니다 새집주인이 대출건으로 연락이옵니다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출을 받은 후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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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2. 행위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3.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재물 손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고의로 미용실 사장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물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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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격 회복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명의 이전아버지가 증여한 원룸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명의 이전을 통해 해당 원룸이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2. 실거주 확인서 제출해당 원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원룸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소명자료 제출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원룸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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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공급업자가 그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업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법리적 문제가 없을까요?
원료 공급업자가 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이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원료 공급업자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제조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3.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원료 공급업자와 제품 제조업자 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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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살고있는집 경매 낙찰 괜찮은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족 등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모님이나 처제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명의를 처갓집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재산 변동에 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경매 낙찰 후 장모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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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맞보증 압류 진행시 답변부탁드려요?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쪽의 채무로 인해 다른 한쪽의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압류는 지분 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한쪽의 지분에만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압류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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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품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문제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의 품목명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공사의 진행 상황과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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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후 영업전 등기말소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먼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또한 위임장, 등기필증, 주주명부, 정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인 등기 말소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말소 사항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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