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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 해당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됩니다.3. 승소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명확한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승소 확률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확률은 상황과 증거 제출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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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비용의 부담자는 누가되는가요?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는 법원에서 예납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예납 명령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피고가 부동산 감정비를 부담하고 방어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원고가 자신의 받을 금액에 대해 피고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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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액 사기 즉결심판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기를 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만 16세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심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기죄는 즉결심판 대상이 아닙니다.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나 2호(수강명령) 또는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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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2.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3. 형사처벌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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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증시술을받고실비보헝을수령후협착증수술을받으면실비보험을받을수있나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시술과 수술은 연속적인 치료로 보아 실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착증 시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시술과 수술의 필요성,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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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4대보험 직장 압류에대해 여쭤봅니다.
4대 보험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민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다만, 채무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직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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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상속인인 부친이 현재 외국 거주 중이라서 한국에 오시기 힘들다면, 다른 형제가 부친의 위임을 받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친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잔금일에 다른 형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친의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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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캐릭터 선물하기 중 문제가 발생에 따른 신고 가능여부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이 캐릭터를 가로챈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형법상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상대방에게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게임사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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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대여 관련문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명의를 대여받은 사람 또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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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시 연대채무자의 임대료수입원이 1인 명의로 들어올 경우, 그 1인의 통장만 압류해도 될까요? 다른 1인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해야할까요? 법원이 각각 다릅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통장에 임대 수입이 입금되고 있다면, 해당 통장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른 1인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이 채무자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추가로 압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법원이 다르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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