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법원의 감정 결정에 의해 진행된 감정 결과는 판결 시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2.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와 1,000만 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채무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원고도 청구 취지를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5. 법원의 감정평가액 1,000만 원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은 피고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을 미납하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 상태인 통장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신청 후 약 2-3일 후에 통장 압류가 해제되며, 이후에는 해당 통장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것은 임대 소득과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 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다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1. 세금 문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건물주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법적 문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건물주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물주의 동의 없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2. 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3. 건물 매매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해당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됩니다.3. 승소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명확한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승소 확률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확률은 상황과 증거 제출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는 법원에서 예납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예납 명령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피고가 부동산 감정비를 부담하고 방어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원고가 자신의 받을 금액에 대해 피고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기를 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만 16세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심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기죄는 즉결심판 대상이 아닙니다.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나 2호(수강명령) 또는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2.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3. 형사처벌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시술과 수술은 연속적인 치료로 보아 실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착증 시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시술과 수술의 필요성,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대 보험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민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다만, 채무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직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인 부친이 현재 외국 거주 중이라서 한국에 오시기 힘들다면, 다른 형제가 부친의 위임을 받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친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잔금일에 다른 형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친의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