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후견제도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미성년자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을 것2.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3.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사람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쪽 부모의 친권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친권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거나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부적당한 사유를 들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4.06.1700
- 현재 빌라에 전세를 살고있어요 그런데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강제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전세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1700
- 소액 분철 사기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소액 분철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증거 수집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민사24.06.1700
- 외국환거래법 제3자지급 관련문의건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신고 대상1.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2.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영수한 후 외국에서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3.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또는 부동산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2.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영수하는 경우3.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예외대상 중 2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6.1700
- 1인법인 감사사임 관련 여쭤봅니다.1인 법인의 감사 사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감사의 임기를 조정하여 사임하는 방법감사의 임기를 조정하여 사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2)감사를 두지 않는 방법법인의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해임하고, 감사 선임 절차를 생략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결의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감사 해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4.06.1700
- 당근마켓에서 물건 설명을 안 했어요!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나 구성품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이를 이유로 구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구매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민사24.06.1700
- 행정처분 3년 소멸시효 및 도달주의 관련 질문입니다.처분 사전통지서의 도달일부터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해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이므로, 2024년 6월 19일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6월 20일부터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부여됩니다.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2024년 6월 2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고, 2024년 7월 1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본 처분문서도 도달한 날 기준으로 3년 이전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7월 2일에 처분을 결정하고 2024년 7월 4일에 처분문서가 도달한 경우, 도달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민사24.06.1700
- 정식 재판 증인신청서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받고 싶은 자료가 있을시 방법네. 맞습니다.'서면에 의한 증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증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작성한 서면은 법원에 제출되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에 반영합니다.증인 진술서나 증인 신문 사항 제출 방식과는 달리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증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형사24.06.1700
-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되나요?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택임대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2)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토해낸 후에는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고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변경은 선택사항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1700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보정명령관련 문의지급명령 보정명령에서 지연이자 청구 시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특정하여 기재하라는 것은, 이사를 간 날을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것입니다.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선 전입신고 후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간 날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고지 후 캡처한 내용과 전입신고 서류를 보정명령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를 간 날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