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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검색해보니, 현행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폐지라도 되었나요..?
문의하신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에서 제정한 규칙으로, 범죄 수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은 2023년에 일부 개정되어, 기존의 수사 실무 절차와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범죄수사규칙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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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1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2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3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의 예시에서, 아버지 A와 아들 B는 직계혈족 관계이므로, A가 B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하지만, B가 A의 허락 없이 B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B가 A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 B가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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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2.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3.가족 또는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을 의사 2인이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4.병원윤리위원회 심의: 위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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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한 즉시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발견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또한, 충전기를 분실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매자가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겠다고 한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충전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견한 하자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충전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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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관해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성명, 주소피고인의 성명, 주소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배상을 청구하는 금액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1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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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추적이 쉽게 될까요????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된 내역은 실제 계좌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추적하면 실제 계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상계좌 발급 업체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상계좌 추적을 진행합니다.그러나 가상계좌 추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상계좌는 1회성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급 후에는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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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요청하더라도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3.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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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묘소자리 소유권 분쟁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묘지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묘지의 설치 시기, 토지의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장 비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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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을 하다가 플랫폼 앱개발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앱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서비스업',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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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생전 채무가압류 건이 면책되엇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망자의 생전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법원 민원실 방문: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파산면책 사건의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신용정보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채무내역과 파산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사망자의 채무내역과 면책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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