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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인피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인피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인피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인피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육이 놀란 정도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인피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고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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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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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기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하자의 종류와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등)의 하자 : 2년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공동구 공사, 저수조 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등)의 하자 : 3년변기물이 저절로 줄어드는 문제는 저수조 또는 정화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시공사나 본사에 직접 연락하여 하자보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합니다.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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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고 싶은데, 자격증이 있어야되나요?
한국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건축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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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나 SH에서 임대받은 집에 대한 질문
LH나 SH에서 임대 받은 집을 계약기간까지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주택은 전대(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원래 목적인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전대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전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공공기관과 상담하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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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계약직 직원이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는 매출 감소, 업무 공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이 있습니다.퇴직 의사를 밝힐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 퇴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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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며, 그 금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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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일방적인 법인결산서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법인의 주주가 법인결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법인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주에게 법인결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남은 대표는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정산처리와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결산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의 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의 비용이 계속 처리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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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미 예금을 해지하고 잔액을 수령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상속개시 후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파산신청과 면책 여부는 법원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만약, 사건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파산신청을 한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고,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며,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을 공유합니다.원터치 상속조회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회가 가능하며, 대부업체의 채무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업체에 문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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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과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인정여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후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지역, 계층,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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