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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법인회사를 보증하려고 할때 진행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법인회사가 다른 법인회사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회사가 다른 법인회사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증 여부와 보증 내용을 결정합니다.2.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을 할 때는 보증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보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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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 및 배당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1.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는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2.안분배당: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채권자들도 안분배당을 받습니다.가압류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가압류등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시세가 2억원이고, 평균 낙찰가율이 82%인 경우, 경매에서 1억 6,400만원(2억원 x 82%) 정도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병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병 은행은 6,600만원(채권최고액)을 먼저 배당받습니다.남은 금액은 9,800만원(1억 6,400만원 - 6,600만원)입니다.정과 갑은 가압류채권자이므로, 남은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정과 갑의 채권액은 각각 7,400만원과 2,400만원이므로, 정과 갑은 각각 4,900만원(9,800만원 x 7,400만원 / 1억원)과 1,500만원(9,800만원 x 2,400만원 / 1억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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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공권력행사 , 도와주세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1.입법작용: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입법기관이 행하는 모든 입법작용을 말합니다.2.행정작용: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처분, 행정지도, 행정계획 등이 있습니다.3.사법작용: 법원이 행하는 모든 사법작용을 말합니다.위의 분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작용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행정작용에 해당합니다.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과된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됩니다.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과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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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계약서 신고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계약서로, 임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2.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늦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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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실을 개조해서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조실은 건물의 공기 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조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조실을 개조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조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관련 법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 법규를 확인하고 지역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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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청으로 1인 사업자를 방금 낸 설립자 입니다. 많은것들이 궁금하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1.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3. 차량 유지비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 유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4.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출이 노출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개월 뒤에 폐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위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자동차 유류비 처리에 대해서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업자의 세무 처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세무사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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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약을 타가지도않았는데 보험비로 청구해놨습니다 고소나 다른조치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약을 타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비로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동차 보험 처리된 부분으로 직접 진료비 수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병원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비 청구를 취소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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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 계약후 자동말소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계약 후 자동 말소가 되었어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말소 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지 1개월이 지났더라도 유효한 서류이므로 제출 가능합니다.만약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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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월세 인상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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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두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과를 심었기 때문입니다.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 1년 이하의 징역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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