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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담보대출을 해주고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난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채무자의 상속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2.상속인은 채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러고 나서 상속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나 채무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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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비양육자 친부(이혼)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가 비양육자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미성년 자녀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가족관계증명서3) 여권: 자녀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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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갈집 확정일자 받을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존 전세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점유 유지: 기존 전세집에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전세집에 남겨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보증금 반환 소송: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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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전절제수술 이후5년 경과 ㆍ만약
위암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위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위암 전절제술은 위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암 전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보험 상담 시에는 위암 전절제술 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의사나 보험회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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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해당 주택은 처분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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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이후 부부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전입신고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다른 세대원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세대주는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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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아파트)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집(아파트)을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권리증(등기필증)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인감도장 (반드시 필요)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필요함)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정보 요청단,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명의는 어머니이지만 아버지가 가등기를 걸어 놓은 경우, 아버지가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줘야 할 서류는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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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신청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딸이 친정엄마를 모셔와 같이 살고 싶다면,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이민은 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의 경우,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I-130 청원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미국 내에 위치한 지역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접수 받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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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년 채우고 월세 인상 질문드려요. (내용 필수! 도와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과 같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방해행위를 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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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관련 질문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실행일 당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대출실행일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실행일 이전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면 대출실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점유를 했다는 확인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 날짜가 기재됩니다.2)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점유 날짜를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3) 관리비 납부 영수증: 관리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점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출실행일 이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대출실행일에 점유를 하시고, 위의 방법으로 점유를 입증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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