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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지분 경매시 배당 순서 질문드립니다.
공유 부동산 지분 경매 시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경매 비용: 경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2.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4.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5.근저당권 이후에는 일반 채권자들이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B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낙찰금액에서 근저당권자는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10억원이고 A와 B의 지분이 8:2라면, 근저당권자는 2억원(10억원 x 20%)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배당 순서와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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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시점 이전의 일에 대한 만나이 표기방법
만 나이를 사용하여 과거의 일을 언급할 때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계산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A씨가 1993년 10월생이라면, 2024년 5월 당시 A씨의 만나이는 30세입니다. 따라서, 2030년에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그 사건은 A가 만나이 30세 때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닌, A씨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계산한다면, A씨의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만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과거의 일을 언급할 때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계산하여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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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반환을 위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계약을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출판사와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그 이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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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에 대한 질문, 중국인이 한국에 평생 살 수 있는지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의 국적은 중국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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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상소 중인 형사사건에서도 채권압류와 재산명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단,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다면,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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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그냥 두고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 하는 경우
법인이 본점 외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3.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관련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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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곰팡이 관련 질문합니다 …..
아파트 곰팡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1.건설사의 책임: 아파트를 건설할 때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책임이 있습니다.2.임대인의 책임: 아파트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있습니다.3.임차인의 책임: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습기가 많은 물건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곰팡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 현상은 건물의 구조, 단열재의 성능, 환기 시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른 집은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당 집에서만 발생했다면, 건물의 구조나 단열재의 성능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건설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건설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건물의 구조나 단열재의 성능 등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건설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건설사와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 주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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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 이후 토지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토지등기부등본은 신축건물 분양 이후,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축건물 분양 이후 준공검사 완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건축물대장 작성 후에는 즉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승인일 이후 토지등기부등본이 발급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발급 시기는 해당 건물의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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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감정평가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찾아 의뢰합니다.2.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기본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3.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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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 이전에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
채무인수계약의 종류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면책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2.병존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와 새로운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채무인수계약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채무인수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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