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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에 대한 질문, 중국인이 한국에 평생 살 수 있는지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의 국적은 중국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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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상소 중인 형사사건에서도 채권압류와 재산명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단,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다면,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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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그냥 두고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 하는 경우
법인이 본점 외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3.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관련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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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곰팡이 관련 질문합니다 …..
아파트 곰팡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1.건설사의 책임: 아파트를 건설할 때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책임이 있습니다.2.임대인의 책임: 아파트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있습니다.3.임차인의 책임: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습기가 많은 물건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곰팡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 현상은 건물의 구조, 단열재의 성능, 환기 시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른 집은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당 집에서만 발생했다면, 건물의 구조나 단열재의 성능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건설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건설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건물의 구조나 단열재의 성능 등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건설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건설사와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 주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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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 이후 토지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토지등기부등본은 신축건물 분양 이후,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축건물 분양 이후 준공검사 완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건축물대장 작성 후에는 즉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승인일 이후 토지등기부등본이 발급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발급 시기는 해당 건물의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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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감정평가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찾아 의뢰합니다.2.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기본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3.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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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 이전에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
채무인수계약의 종류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면책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2.병존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와 새로운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은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채무인수계약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채무인수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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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근저당권 설정 무효주장에 대한 질문
물상보증인 B가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1.B의 배우자가 서류와 인장을 도용하여 물상보증을 해준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B의 의사에 반하는 근저당권 설정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채권자는 B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B의 배우자가 물상보증을 해준 것이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B와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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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임기와 등기 질문 드립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자로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관에서 감사의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2.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3.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4.정관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등기를 한번 더 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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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개인 블로그 및 부동산 광고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18%EC%A1%B0%EC%9D%982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1) 대표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2)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3)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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