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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CCTV다는게 불법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촬영 범위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촬영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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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승소나 일부승소를 못하면 ,,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3)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역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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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문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재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등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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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정의 판사와 일반 사건의 판사는 다른건가요?
네. 경매법정의 판사와 일반 사건의 판사는 동일합니다.판사들은 법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며, 경매법정에서도 배당기일 등의 절차에서 판사가 참여합니다.판사들은 법원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며, 경매법정에서 근무하다가 일반 사건의 판사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고 집행관(사법보좌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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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주인승낙 필요한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거나 최소한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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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1. 새로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전 임대인과 계약할 때와 동일한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전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변경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이전 계약서에는 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2.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3.계약서 작성 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이나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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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은 계약 이후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2)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 법무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합니다.3)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권 설정은 물권적 권리로서 전세금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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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현수막의 경우 오랫동안 가로수에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현수막의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합니다.시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도 불법적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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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개폐 여부 궁금합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불길의 유입을 막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문으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1) 자동개폐장치가 있는 방화문의 경우, 열린 상태로 유지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는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요에 의해 열어두어야 하는 경우, 문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다른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소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열어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방화문 관련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방서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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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할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등록이나 취학아동 전입신고를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변경되고,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2)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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