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파산신청할려고 하는데 어제 카드
인터넷 요금이 카드로 결제된 것은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파산 신청 시에 해당 금액을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채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 금액이 중요한데, 이번에 결제한 금액이 크다면 파산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결제 금액이 파산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4
0
0

임대사업자의 타물건지 임차권등기명령 시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 가입불가한가요?
임대인의 타 물건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있는 경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의 신용도가 낮아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전세지킴보증 가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지킴보증이 임대보증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뒤, 보증보험 가입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보증금을 감액하면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임차인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상가주택 건물주 주차문제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의 주차 문제는 건물주의 권한과 임차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계약서에 주차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건물주와 협의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 가능 시간이나 주차 가능 차량 수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주차를 방해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타)2.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업체나 개인과 주차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3.지자체에서 주차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장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입목매매 계약 후, 벌채 안해갔을때 법적조치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과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등을 명시합니다.2.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催告)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3.계약 해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내용과 이행 지연 기간,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계약이 끝난 집의 임대차계약서 재발행이 안되나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임대차계약서의 재발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문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재발행하는 것은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보관 기간도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재발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제 명의의 건물 판 돈을 오빠에게 전부 줬는데, 나중에 다운 계약서 때문에 세금 추징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다운 계약서 작성은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건물을 판 돈을 오빠에게 전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오빠에게 세금 추징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세무서에 세금 추징액을 납부한 후, 오빠에게 세금 추징액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2.오빠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 추징액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물을 판 돈을 오빠에게 이체한 내역과 유언장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세금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0
0

차상위 + 한부모가족 혜택을 스쿠터 구매로 못받을 수 있나요
스쿠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차량가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2-300만원 정도의 스쿠터라면, 차량가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차량가액이 높게 산정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해당 혜택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쿠터 구매가 차상위 산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0
0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 기준 10년은 전점유자의 등기 기간도 승계하여 합산한 것인가요?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전 점유자의 등기 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등기를 마친 시점입니다.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경매 시점이고, 그 이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현 소유주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아니고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믿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은 각각 별개의 제도이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5.0
1명 평가
0
0

묵시적 갱신이후 해지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방법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필요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린 것입니다.정확한 서류와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경매 관련 문의
조세채권 안분 및 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공고하며, 보통 경매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됩니다.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경매 유예/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제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