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보증보험 꼭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상품도 있지만,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임차인 단독이라면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동의가 필요한 보험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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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사용자님이 좋아하는 여성 유튜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유튜버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튜버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유튜버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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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유찰 된 후에도 계속 행사 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 매수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경매 물건을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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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최저생계비계산이 바뀐건가요?
2023년 4월부터 급여 압류 가능 금액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급여 압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압류 가능 금액압류 가능 금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됩니다.700만원의 세후 소득일 경우, 700만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됩니다.정확한 압류 가능 금액은 최저생계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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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서 환자 위임장 위조후 서류 요청 한 경우 금감원에 병원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위임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만약 손해사정사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손해사정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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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인가요?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A0%9C37%EC%A1%B0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또는 고발을 하려는 사람은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전 시설장이 아동학대 재판에서 빌딩은 주거지 등록이 안 되는데 거주지로 기록한 것은 허위기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허위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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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한내용 안지키는 사장이요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3.노동청에 재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진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4.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노무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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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2.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난 후에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결과 통지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검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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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이후 사건조회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채무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치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을 조회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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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사업자에서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전체 28종의 업종이 14종으로 축소 운영 되고 있으며, 업종을 통합하고 필요한 분야를 주력 분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뜻하며, 전문건설업 분야에서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만약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 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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