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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기청 연장관련 질문있습니다 (2회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대출 연장 시에는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연장하면서 재계약 날짜와 다르게 미리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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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심 진행중인 판결문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상고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이전에 선고된 1심과 2심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판결문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상단 메뉴에서 '판례'를 클릭합니다.'판례검색' 탭에서 사건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단,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공개되어 있어야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조회할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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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관련하여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현재가 아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계약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계약 시점의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 했을 당시의 년도인 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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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꼭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상품도 있지만,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임차인 단독이라면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동의가 필요한 보험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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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사용자님이 좋아하는 여성 유튜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유튜버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튜버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유튜버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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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유찰 된 후에도 계속 행사 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 매수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경매 물건을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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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최저생계비계산이 바뀐건가요?
2023년 4월부터 급여 압류 가능 금액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급여 압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압류 가능 금액압류 가능 금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됩니다.700만원의 세후 소득일 경우, 700만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됩니다.정확한 압류 가능 금액은 최저생계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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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서 환자 위임장 위조후 서류 요청 한 경우 금감원에 병원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위임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만약 손해사정사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손해사정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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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인가요?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A0%9C37%EC%A1%B0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또는 고발을 하려는 사람은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전 시설장이 아동학대 재판에서 빌딩은 주거지 등록이 안 되는데 거주지로 기록한 것은 허위기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허위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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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한내용 안지키는 사장이요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3.노동청에 재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진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4.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노무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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