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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저당의 권리충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으로, 변제를 하면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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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의 압류시의 법률관계를 문의드립니다.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제3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2. 제3자의 압류명령에 따라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근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근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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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1.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예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2.금지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채권자들은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금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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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공탁 배당 절차 질문드립니다
공탁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배당기일 확인: 먼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배당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공탁금이 배당되는 날짜로, 배당기일 이후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2.지급위탁서와 증명서 발급: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위탁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고 증명서는 지급위탁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3.공탁과 방문: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공탁과를 방문하여 출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급청구서에는 배당금액과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4.배당금액 수령: 공탁과에서 배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금액이 줄어들거나, 공탁과에 늦게 방문한다고 해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승소 판결문 등의 서류는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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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1.피담보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됩니다. 즉, 근저당권은 더 이상 채무자의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2.존속 법인의 신규 여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유가 된 경우, 존속 법인의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속 법인의 채무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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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 압류 질문드립니다.
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1차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전체 압류한 후, 잔액이 없어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아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 압류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은 기존의 압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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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없이 퇴실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연락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실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임차인은 만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통보 방법은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테니 보증금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알겠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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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 중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체적인 계획과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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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가에 있는 자연석인 돌을 함부로 가져가도 죄인거죠?
냇가에 있는 자연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연석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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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전세 계약 파기가능할까요?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전에 집을 내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임대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질문자분과 계약 전부터 집을 내놓았다거나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랑 실제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른게 사기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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