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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조 2항과 면소판결에 대한 궁금점
형법 제 1조 제 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면소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3.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4.사면이 이루어진 경우말씀하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고, 면소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즉,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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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종신회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종신회비는 연회비 12개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번 납부하면 평생 이용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homenet.kocea.or.kr:1443/kocea/koc-kr/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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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50:50 공동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보나요?
배우자 간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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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반환청구결정 최고서 후 결정문까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이 필요하므로,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소송비용확정 신청 후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법원은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2.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3.신청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약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주소 보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주소 보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새로운 주소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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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될 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판례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상고 이유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재판에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대법원의 판례를 상고 이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례의 바탕이 된 기본 사실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판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판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다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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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통지는 받았는데 공개가 늦어질때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2.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청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거나, 비공개 처리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부당하거나, 비공개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행정심판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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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세보증금 대여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직원이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여받은 것은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직원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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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고지로 인한 질문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경찰서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별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이 1월까지이고,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계속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지불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구상권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세금 관련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이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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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료 배달 전문점에서 판매해도되나요?
가정용 음료를 배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식품의 종류별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용 음료는 일반적으로 업소용 음료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며, 식품의 보존 방법이나 유통기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배달 전문점에서 가정용 음료를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그래서 확실하게 업소용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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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부분 송치 불송치 이면 불송치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2번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번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존사건으로 수사결과가 나온 경우, 불송치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 방법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한 의견과 이의제기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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