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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신청 관련 비용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0원입니다.면책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파산 관재인 선임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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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에 임대가능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있습니다.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는 종교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임대 가능한 업종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임대 가능한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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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 효력
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면 기존 등기권리증에 분할된 토지의 내용이 추가되어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등기 후에는 기존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분할 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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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변경이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판례는 법령이 개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위 판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법령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즉,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변동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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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재되있었는데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 제출해줬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데에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신용 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해당 채무불이행 기록은 삭제될 것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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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관련하여..(최저생계비)
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인 가구: 1,846,887원2인 가구: 3,072,648원3인 가구: 3,614,709원4인 가구: 4,144,202원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 월세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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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명의 변경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원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채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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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지사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게 맞을까요?
법인 기업이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설치)지점 설치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2.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등기)지점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3. 지사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지점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본점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사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사 사업자등록 신고 시, 본점 상호에 OO지사라는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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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은 시설에서도 신청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4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급 변경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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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시 계속등기에 대해 궁금해요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의 계속 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은 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현재 대표님이 100% 소유 중이고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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