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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 판결문에 따른 비용청구 이행하는법
1. 항소 기간 중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측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2.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3. 판결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은 판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4.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계산해 주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됩니다.5.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후에는 법원에 채무 이행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6.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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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모부 명의 논. 부동산이 공동지분인데?
공동지분으로 된 부동산이 경매 처리되어 낙찰 대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낙찰 대금 지급 기한 내에 경매 법원을 방문하여 낙찰 대금을 납부합니다.법원에서는 낙찰 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2) 낙찰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배당기일에는 공동 지분권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당금 수령 신청서에는 공동 지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3) 경매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ourtauction.go.kr/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경매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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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 불가 괜찮나요?
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됩니다.1. 전세금 반환 문제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직접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불리한 위치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밀려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세 사기를 감안할 때 가능하면 보증 보험 되는 집을 계약하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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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지 주소지 관련 문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작성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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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 시 배우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노령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각의 노령연금 수령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2023년 기준 월 2,19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024 기준은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감액 비율은 부부 합산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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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전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며 이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자가 한 달에 한 번만 환불 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이용자의 환불 요청을 지연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용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지연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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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스팸으로 분류되는 명확한 기준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 인터넷진흥원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mi=1020&nttSn=1171&bbsId=1002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기준과 방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팸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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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사업을 방해하면 배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행위가 자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모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 없이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하이브(?)의 경우 '걸그룹 데뷔를 하지 마라'기 보다는 다른 걸그룹이 있으니 좀 늦춰라 정도로 이해되므로 배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모르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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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시 대출 채무인수 관련(아들사망-모친 단독상속)
상속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상속 등기를 완료한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은행 대출 승계 여부는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 여부를 심사하며,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약 어머니가 채무인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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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사업 진행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1. 판매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운송장 등 포장을 수정하여 재발송할 시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까요?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가 아닌 구매만 대행하는 행위 혹은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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