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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 실형 가능성에 대해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실제로 암살을 실행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지만, 단순히 1~2번 정도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물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과거 집행유예 전력에 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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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상황에서의 도주를 부추기는 유튜브 영상은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해당 유튜브 영상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튜브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2.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3. 신고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합니다.4. '이 콘텐츠가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를 선택합니다.5. '이 영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6.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유튜브는 신고된 영상을 검토한 후, 해당 영상의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의 기관들은 유튜브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영상의 URL과 함께 해당 영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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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1주택자인데 혼인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상대방은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혼인신고 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청약 시 부부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한쪽이 1주택자라면 다른 한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전에 혼인 관계였던 기간 동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1주택자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 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1주택 소유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취소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주택 청약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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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선정 후 수급자가 박탈이 되면 전세임대도 탈락인가요?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LH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서는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1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증가된 소득이 LH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 탈락 후 재계약 조건과 임대료 할증 비율 등을 LH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LH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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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 뭔가요?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부분, 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SGI서울보증보험에 즉시 연락: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1670-7000)본인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 측에 계약 무효화를 요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SGI서울보증 또는 이전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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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혼 조정 기간은 협의이혼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대해 협의를 마쳤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4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필요합니다.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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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부채는 어떤 담보를 통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조달합니다.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국채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국채의 신용등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정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미국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의 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발행된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국채 발행 외에도 미국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수익을 통해 국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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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으로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 및 선순위 확보네, 맞습니다.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사 당일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고, 집주인이 그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전세권 설정이 1순위가 되어 선순위 최우선이 됩니다.2. 경매 시 보증금 안전성1번처럼 계약하여 선순위를 확보했다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질문자님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경매 낙찰금에서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 4천 1백만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중기청 보증보험 재가입네, 중도 이사로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이전 주택에 대한 보증이므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HF 보증보험 종류맞습니다. 과거에는 HUG는 반환보증, HF는 상환보증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HF도 반환보증을 취급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F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5. HF 반환보증 한도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HF 반환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으로 계산합니다.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질문자님의 경우, 근저당 말소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0원이 됩니다.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 4천 1백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가격의 90% - 1억 4천 1백만원이 HF 반환보증 한도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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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는 처벌되나요?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이는 HIV 전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은 HIV 감염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므로, HIV를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HIV 전파 여부가 아닌,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3.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돔 착용과 약 복용은 HIV 전파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예방 조치이지만, 감염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 가능성을 낮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하며, HIV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기반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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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위반시 과태료 처분대상인가요?
경찰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봐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스타렉스 차량이 중앙선을 위반하고 끼어들기를 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경찰관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경찰관의 신분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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