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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두분거주중 한분사망시 계약기간후 이사를 해야하나요?
임대 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또는 LH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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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3억을 대표이사가 출자전화 했는데
대표이사의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지분 변동을 잉여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출자전환은 회사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일단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잉여금을 활용하여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수금 출자전환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잉여금이 충분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을 취소하고, 대표이사가 출자한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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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작성) 지연이자 계산이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5%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x 0.05 x 1/12 = 104,166원2.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x 0.12 x 2/12 = 500,000원최종 반환일에 받을 금액은 원금 2500만 원과 위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지연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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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세가 66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은 60만 원이 맞고, 부가가치세 6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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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계산서의 정확한 작성방법이 무엇인가요?
소가 계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소가 계산서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소가 계산 방법은 소송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1.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2.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3.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 배제 청구의 소- 목적물 가액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목적물의 가액6.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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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사중 공용배관을 잘못 뚫어 누수피해를 본 경우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공사 중 공용 배관을 잘못 뚫어 누수 피해를 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기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에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 피해의 발생 원인, 피해 내용, 보상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이용하기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또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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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완료 입주 전 가압류로 인해 대출승인 거절
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는 특약을 언급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3.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4. 소송 진행 후 승소 시 성공보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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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인 없는 조건으로 과실합의를 한 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기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직접 청구권 행사하기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 입증서류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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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본인부담환급금이 궁금해요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할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이 할머니의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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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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