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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수강도 환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하시면, 환불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수강료 환불은 교습 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고, 1/2 경과 전에는 1/2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2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학원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영업방해나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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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범죄 해당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원 측에 항의하고, 셔틀 기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셔틀 기사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학원에 이 상황에 대해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학원 측에서 해당 기사의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날짜, 시간, 상황 등을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증인이나 다른 학부모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학원 측과 셔틀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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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하는 특례입니다.친족상도례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됩니다. 즉, 범행이 발생했을 때 친족상도례가 유효하다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수정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하지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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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발로 차고가네요....
질문자님께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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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위임장에 수임자 도장 날인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에는 위임인(채권 양도인)과 수임인(채권 양수인)의 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임인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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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호텔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호텔 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호텔 측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합니다.2. 호텔 측과 협의하여 보상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흉터가 남게 된 경우,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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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분배 관련해서 법률상 가능한지
마을 발전 기금 분배는 해당 마을의 주민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마을의 자치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을의 발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풍력발전소에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주민등록 및 마을 내 활동 이력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주민규약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주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풍력발전소 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며, 기금 분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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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신원미상 고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소액 사기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1.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기재하고, 신원미상으로 기재합니다.- 사기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첨부합니다.2. 제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3. 피고소인의 신원 조회- 피고소인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통해 신원을 조회합니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 시 위의 증거들을 제출하시고 피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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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압류 채권자에 포함되는 걸까요?
질문자님께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배당 요구 근로자 추가 첨부 서류는 배당금 수령 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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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토지건물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업회사 법인도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비농업인이 농업회사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지분의 비율만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농업회사 법인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매각 금액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4. 농업회사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업회사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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