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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한사례가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IP 주소나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성추행과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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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의료상비약품 약사법에 대해 한번만 더 지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야 합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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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찬성 의견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성매매 종사자와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성매매 산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성매매 관련 범죄가 감소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반대 의견반면,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성폭력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뉴질랜드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범죄와 노동 착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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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리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입니다.2.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이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3.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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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빠르게 해석 부탁드립니다ㅠ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1989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5시, 영동 고속도로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가는 하행선과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에서 발생했습니다.2. 사고 경위: 할아버지는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시속 6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월 코지대에서 대향 차선으로 하행하다가 상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면서 재 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차량이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그 결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상대방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노견 선상 상행선 1시 방향으로, 상대방 차량은 진행 방면 2시 방향으로 정차하였습니다.3. 날씨: 사고 당시 날씨는 안개와 비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할아버지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단신 공차로: 운전자 혼자 탑승하고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월 코지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대향 차선: 마주 보는 차선을 말합니다.노견 선상: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선을 말합니다.저채: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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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생이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도 갚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민사적 합의일 뿐 형사적 책임(사기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사처벌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합의를 통해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고, 나머지 돈도 갚기로 공증을 선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브로커가 경찰 진술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이는 위증죄나 허위진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형의 책임형이 동생을 꼬드겨 돈을 훔치게 한 것은 교사죄나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형이 동생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얻은 재물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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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고발에 대해 법률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이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불 조건이 없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될 때까지 시도한다"는 조건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해당 회사에 환불 조건 등에 대해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만약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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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도서 구입 후 소비자 보호법 및 민사상 며칠 내로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이 기간은 법정 공휴일 및 설날 연휴를 포함합니다.또한, 파본일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입한 서점에 문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서점에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불 시에는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서점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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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협박이나 폭언 등으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과 강제 집행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으며, 강제 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대출증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를 준비합니다.이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판결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월급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소송보다는 조정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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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성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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