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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하고특례법위반(치사) 무죄는 언제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됩니다.1. 수사자료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 유사매체에 기록·저장된 표 포함)를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 경력자료로 구분됩니다.2.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3. 범죄 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범죄 경력자료는 사망 시 삭제됩니다.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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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컨설팅 통신판매업 분류코드
온라인 교육 컨설팅 회사의 통신판매업 분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해당 업종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위의 코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도메인 입력란에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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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조심해야 할점과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쓸때 임대인과 본계약 쓸때 주의점 있을까요?
상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상가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상가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가 건물의 소재지, 면적,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3. 권리금 계약-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4. 임대인과 본 계약-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재하고 특약사항도 기재합니다.5. 재개발 여부 확인- 건물이 오래되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재개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6. 융자금 확인- 건물에 대한 융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융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7. 월세와 보증금 변동-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 계약 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과 만났을 때 금액이 달라지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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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러나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상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 아니며 녹음 파일을 삭제당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관이 녹음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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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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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질병 수술 3회 이상 수술급여금 문의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일정 기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한 경우, 이를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이는 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동일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3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회의 수술급여금만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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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해체하는 작업은 자격증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해체, 철거 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원상복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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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 있는데 자동차를 상속 받아도 되나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압류 실익의 기준은 지역별 차량 시세, 차량의 종류, 연식 등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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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의 이자는 배당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매 비용2.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3. 당해세4. 근저당권5. 임차인의 보증금(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의 이자는 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됩니다.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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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인데 아들이그집에 들어가서 살때에 주의할점이 있나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아드님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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