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위의 경우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정도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에 걸릴 수도 있고 중개사 설명의무부분도 있을 수 있다 보여 집니다. 다만 중개사의 경우 모든 하자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자에 매수인이 매도자(현 임대인)에게 매수대금을 주게 되면 매도자(현 임대인)이 임차인(질문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임대차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서 매수자가 소유권자가 되게 되고 입주를 해서 실거주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시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월세만 인상을 하는 경우 합의하에 기존계약서에 기재를 해도 되지만원칙적으로 변경계약서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존계약서 사항 전부 동일하고 월세금액만 인상을 해서 기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세만 인상할 경우 확정일자 필요 없고 서로 합의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필지만 매수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태양광 사업자에게 나머지 필지도 함께 매수 해 줄것을 협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와 별개로 컨설팅 수수료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컨설팅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컨설팅 인정 기준의 경우 거래 알선을 넘어 전문적인 자문을 했다던가 보고서 및 산출물 존재, 중개와 별도의 계약서 체결 및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은 보수 수준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 206505 판결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이라도 실질이 중개행위이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했고,대법원 2011다 107900 판결은 컨설팅 계약은 인정되나 과도한 수수료는 감액 가능대법원 2024도1766 판결문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수수료 수령은 불법이라 판결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생인데 알뜰하게 그래도 자금을 많이 모으셨네요.사실 재택 근무라고 해봐도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컨텐츠 제작에 능력이 있을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등에 컨텐츠를 올려서 부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상에 월1000만원 수익 등 강의는 절대 듣지 마시고 큰 욕심 없이 블로그나 컨텐츠 제작 유튜브등을 활용을 하시면 부수입으로 괜찮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시세가 14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선순위가 이미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1억 임차권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 14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경매로 넘어가서 70% 선에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 9억8000만원 낙찰이 되게 되면 선순위 10억 배당 받고 나면 임차권 1억은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빌라의 경우 시세파악이 위의 경우 약 70% 정도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조금은 위험한 물건이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규제지역이나 6억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말 그대로 주택을 매수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곳입니다.따라서 주택 매수 시 적금과 주식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고해당 주택 매수 시 거래대금에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게 주민번호가 전체가 공개된 등본이 왜 필요한지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주민번호 전체의 경우 엄연한 개인정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용도 출처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동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지목 보다는 실제 농사여부에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실제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경우 건축을 위한 토지임에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이 되어 농지원부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