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개발 행위로 인해 지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 투기 세력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여 토지 거래 시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규제로 실거주의 의무가 있어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자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소유권이 없이 그냥 렌탈로 거주를 하는 개념이라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집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따라서 전세 살고 있다가 집을 매수할 경우 1주택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정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고 전세사기 및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의 경우 다행이지만 그렇치 못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지게 되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남의 집을 빌려서 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은 집이라도 내집이 있는 것이 정말 마음 편합니다. 내마음대로 꾸밀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둘 다 규제지역이고 규제 사항이 다르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좀 더 강한 규제를 하게됩니다.차이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5년이면 조정대상지역은 3년,청약 부적격에 의한 재당첨 제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또한 주택 취득시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신고, 증빙 필수 제출 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신고는 필수 증빙은 필요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투기과열지구가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벽안쪽에서 치수를 계산하는 안목치수를 적용을 해서 같은 공간이라고 평수로는 적게 나오고주택의 경우 벽 바깥쪽부터 치수를 계산하는 중심선치수를 적용을 하면 같은 공간이라고 평수가 크게 나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서비스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50평일 경우 같은 공간일 경우 아파트는 그보다 작은 평수일 확률이 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 구역의 지가가 개발행위등으로 인해서 급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러므로써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갭투자라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을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청년고용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주면 좋을것으로 보여지고,특히 주거정책또한 청년에대한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립적으로 주거를 하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는 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청년들이 사회의 시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즉 사회초년생이 첫 시작부터 정부의 많은 정책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주거안정정책에 공급을 늘리고, 또한 청년 일자리 확충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 취소가 되게 됩니다.즉 별다른 파기계약서나 취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근본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하지만 공공개발이나 주변 개발 행위가 있을 경우 또는 주민 동의율이 높아서 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는 수용이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를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의 경우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서울의 인기 지역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주변이 따라 오르는 형상이나 곽이나 지방의 경우는 아예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과한 규제와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규제를 풀었는데 사실 급등이 일어나고 부랴부랴 다시금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규제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억누르는 것외에 풀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 시행에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우선 정부 정책과 특히 대출 규제, 금리 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