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치는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먼저 정치인의 공약을 발표를 하고 정치인의 공약에 표를 준 유권자의 동의에 의해서 핵심공약을 실천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치 활동중에 정부에 시민등의 의견 제출등을 참조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그러한 시민의 요구가 다수의 동의를 얻고 공론화 될 때 정치인들은 그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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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신혼집 매매 단독 명의 , 공동 명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는 각자 지분 형태로 자산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한 대출 및 계약 및 매도 시 각자 지분에 맞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인당 250만원 공제에 대한 효용은 있으나 1주택자일 경우 12억 이하 2년이 지나고 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므로 효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재산 관리의 목적외에는 큰 이점이 없고 또한 계약이나 대출 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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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확실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 형식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 매매와 월세(렌트)가 주를 이룰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이라서 매매 보다 월세의 비중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라마다 부동산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료됩니다.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 자가비율과 임차비율이 비슷한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의 공공분양위주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자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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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다자녀 법무사권리분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당첨자 확정 문자를 법무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문자상 분명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임대팀의 문자와 유선상 더블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법무사께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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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른후 집주인이 한달 더 살고 이자를 쳐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시 대출을 활용을 한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문제를 은행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등에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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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유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는 우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 잔금 이후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다음으로 입지 및 학군 등 부동산 전체적인 가치 분석과 해당 집 하자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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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직전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둘이서만 계약하자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사적 계약의 영역이긴 합니다.다만 임대차조건이 바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또한 조건이 바뀌더라도 전월세 신고대상일 경우 전월세 신고등을 하셔야 합니다.불안하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수준으로 수수료 드리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 계약서 작성 및 전월세 신고등에 능한 경우는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은행 대출 등에 연계가 될 경우 통상 중개사가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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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지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2년 미만일 경우 그 임대차는 2년으로 보게 됩니다.즉 1년으로 계약을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인데 1년 계약은 예외로 1년이 넘어가고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1년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할 수 있고 또한 2년 거주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2년 계약으로 성립이 되므로 중도해지로 보고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닌 경우 2년 임대차종료일 6~2월전에 임대차 종료를 말하시고 2년 채우고 나가시면 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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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HF 청년버팀목대출 가능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동산 정확한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 공제 후 잔여금액에 대해서 은행이 판단을 한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해당 임차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 및 선순위 빼고 잔여 한도에 의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나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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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에 전세로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회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넘겨서 낙찰 대금에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보증금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는 단점과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으로 진행해서 받아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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