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일정한 구제절차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3000
- 영해, 베타적경제수역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은?안녕하세요.EEZ 및 대륙붕 분쟁의 경계선 획정에서는 등거리 원칙은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형평의 원칙'도 고려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3000
-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모발이 녹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 소화불량 등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발생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3010
- 정말 감사해요100
- 뽑기기계 잘해서 다 털어가는게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다 털어가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고, 기계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한 경우 범죄 성립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3000
- 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본국적을 혹은 한국국적을 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련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3000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실시할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률 / 형사25.11.3000
-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포괄일죄의 추가 기소는 원칙적으로 이중 기소의 우려가 있으나, 실무상 법원은 추가 기소의 취지를 공소장 변경으로 해석하여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00
- 이혼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친권을 공동행사하고, 양육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만약, 이혼시 당사자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양육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아이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900
- 화장실 수전이 벗겨졌는데 임차인이 보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질의주신대로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코팅이 벗겨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00
- 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만 11세~12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