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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에서의 '비례의 원칙'을 알려 주십시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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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는 되지 않지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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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법률 / 의료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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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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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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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바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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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사, 검사의 정원은 법률로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사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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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보를 일부 취득하고, 주소보정 등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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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어떠한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유공자법)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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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에 대한 시기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건네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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