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시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 등을 사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그 돈을 변제와 무관한 용도인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2.0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에 대해 개념범주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험범은 결과범, 미수범은 기수범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법률 / 형사25.12.095.01명 평가00
- 협의이혼 (무자녀) 신청하고 기일 얼마 후에 잡히나요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법률 / 가족·이혼25.12.0800
- 경찰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진수사기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경찰은 과거보다 발전된 과학수사 및 디지털분석 기법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도 그 중 하나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700
- 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상 범죄 특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가품인 것을 알고도 팔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 환불하고 끝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700
- 5년간 병역기피자가 3천명이 넘고 해외나간뒤 잠적한 인간이 9백명넘는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88조입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75.01명 평가00
- 통화 중에 주변 소음에 대해 말한게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크게 들린 타인의 대화 소리를 듣고, 그 소음에 대해 통화 상대방에게 언급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2.075.01명 평가00
- 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인 오빠가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700
-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600
- 행정행위의 부관중에 독립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행정행위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은 다른 부관들과 달리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