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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을 하게 되면 바퀴벌레 유입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야시장이나 노상 음식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근처에서 바퀴벌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나 인근에서 야시장이 열릴 경우,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1. 음식물 쓰레기와 바퀴벌레의 관계바퀴벌레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기, 단내에 강하게 끌리는 해충입니다.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조리되고 소비되며, 현장에서 즉시 수거되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나 포장지, 기름기 묻은 쓰레기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이 냄새와 잔여물이 바퀴벌레를 유인합니다.2. 바퀴벌레의 이동 습성바퀴벌레는 배수구, 하수도, 환기구, 틈새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먹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수 킬로미터까지도 이동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야시장 근처에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 더미가 관리되지 않으면, 그곳이 새로운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쓰레기 배출구, 배관, 지하실 등은 바퀴벌레가 은신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외부에서 유입된 바퀴벌레가 서식처를 옮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3. 야시장 후 처리 미흡 시 문제 심화야시장이 야간에 운영되고, 즉시 청소·소독이 되지 않거나,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면, 밤새 바퀴벌레가 모이고 번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주변 상가, 아파트, 어린이집 등지로도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음식물의 유입과 처리 미흡으로 인해 바퀴벌레 유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야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단지 내 쓰레기 관리, 방역 상태, 하수구 밀폐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나 주최 측도 ‘즉시 청소’, ‘해충 방역’, ‘쓰레기통 밀폐 관리’, ‘야시장 운영구역 분리’ 등을 철저히 해야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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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이 먼저 되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기 먼저 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순서와 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거군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 세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일반적인 권장 순서와 의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전세 보증보험이란?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청구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보통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2. 전입신고란?새로 전세계약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을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또한,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집으로 변경됩니다.3. 확정일자란?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우선순위(우선변제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권장 순서전세계약 체결확정일자 받기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전입신고 하기확정일자를 받은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합니다.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된 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일부 보증보험사는 계약 직후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확정일자 먼저 받고 →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보통 이 두 절차 이후에 가입하지만, 계약 후 바로 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진행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과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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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내놓으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 산정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가, 임대료 시세, 임대율(월세율 또는 보증금 반환율)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1. 기본 정보 정리토지 200평 (건물 전체 규모와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으나 참고)건물: 4층, 각 층별 100평 → 총 400평평당 시가: 3,000만 원건물 연식: 2017년 (신축에 가까워 감가율 낮음)2. 건물 시가 계산각 층 시가 = 100평 × 30,000,000원 = 3,000,000,000원 (30억 원)층별 시가 30억 원 × 4개층 = 총 120억 원 규모3. 임대 보증금과 월세 산정 기준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다르나, 보통 상가의 경우 시가의 3~5% 연간 임대료율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연 임대료율 5%라 하면, 월 임대료율은 약 0.42% (5% ÷ 12개월)월세율(월 임대료 비율)은 전체 보증금 대비로 산정되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시장상황, 임대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4. 보증금과 월세 비율 설정 예시보통 상가 임대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다양하게 조합하는데, 예를 들어보증금 70% + 월세 30% 또는보증금 50% + 월세 50% 식으로 나눕니다.5. 층별 임대료 산정 예시 (연 임대료 5% 가정)(1) 100평 층별 시가: 30억 원연 임대료: 30억 × 5% = 1.5억 원 (15,000만 원)월 임대료: 1.5억 ÷ 12 = 1,250만 원(2) 보증금 70%, 월세 30% 기준보증금: 30억 × 70% = 21억 원월세: 연 임대료 1.5억 × 30% = 4,500만 원 연간 → 월세 약 375만 원(3) 보증금 50%, 월세 50% 기준보증금: 30억 × 50% = 15억 원월세: 1.5억 × 50% = 7,500만 원 연간 → 월세 약 625만 원참고 사항보증금이 높으면 월세 부담이 줄고, 임차인 입장에서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반대로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으면 월별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 임차인 유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시 상가 권리금, 관리비, 임대 기간, 갱신 조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실제 임대 시에는 인근 상가 임대 시세를 조사해 보시는게 필수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상가 임대를 내놓고 중개사분과도 실제 어떠한 조건이 유리할지 등등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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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율이 수출입품목별로 조절이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파란불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1. 관세 조율과 수출입 물가 안정관세율이 높으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입품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져 관세율이 조정된다면 수출입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가격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2. 환율과 물가, 관세의 상호작용현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는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관세가 조율되어 낮아지면 수입 가격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다면 여전히 물가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관세 조율은 환율 변동성과 함께 봐야 하는 복합 변수입니다.3. 경제성장률 상승 가능성수출입 물가가 안정되고 무역 환경이 개선되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 비용이 안정돼 수출 증가와 기업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이는 다시 고용 창출과 소비 확대,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다만, 글로벌 경기 상황, 금리 정책, 내수 소비 등 다른 경제 변수도 함께 작용하므로 관세 조율만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중요한 촉진제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관세 조율 → 수출입 물가 안정 → 기업 경쟁력 및 소비 심리 개선 → 경제 성장 촉진환율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변수이지만, 관세 완화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음단기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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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 평택 중 어느 도시가 살기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천안과 평택, 두 도시는 각각 뚜렷한 특징과 장점이 있어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도시의 주요 상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각각이 가진 장단점을 비교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천안: 충남 최대 도시, 교통·생활 인프라 우수인구 규모 및 도시성장: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 약 60만 명 이상으로 안정적인 인구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교통 인프라: KTX 천안아산역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과 빠르게 연결되며,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수도권 통근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생활 인프라: 교육시설,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거주 편의성이 높습니다.부동산 시장: 천안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있고,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미래 전망: KTX와 수도권 전철망 확장,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2. 평택: 경기도 신흥 성장 도시, 삼성 반도체 공장 중심산업 성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어 대규모 고용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인구와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죠.교통 여건: 수도권 전철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최근 상황: 반도체 공장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큽니다.부동산 시장: 급격한 성장기에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생활 인프라: 아직 천안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갖춰져 있지만 빠르게 개선 중입니다.3. 결론거주 목적이라면, 생활 인프라와 안정성을 고려할 때 천안이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형성된 도시 환경과 교육, 의료, 교통 편의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투자 목적이라면, 고위험·고수익을 감수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평택의 성장 잠재력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단 이슈 등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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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간편결제 시스템과 주택시장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방식의 디지털화, 소액 투자 시장의 확대, 금융 데이터 활용 범위의 확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1.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화와 간편결제의 결합 가능성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가 확산되면서 부동산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점이 생기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금 일부를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사례가 등장→ 기존에는 모두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였지만, 최근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중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해 계약 단계에서 인증, 서명, 입금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부동산 거래 절차의 디지털화와 간편결제가 만나 빠르고 투명한 거래 구조로 진화2. 부동산 소액투자 플랫폼 확대간편결제는 특히 프롭테크(PropTech) 기업들과 결합해 부동산 소액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리츠(REITs), 부동산 조각 투자 등 1만 원 단위 소액 투자를 간편결제로 참여 가능투자금과 수익금 정산도 빠르게 처리돼,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아짐이로 인해 일부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실 오피스에 소액 수요 유입 → 가격 방어 효과3. 대출 심사·신용 분석에 간편결제 데이터 활용핀테크 기업(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기존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생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이때 간편결제 사용 패턴은 개인의 소비습관, 상환능력, 소득 흐름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고정 소득이 없거나 비정형 직업을 가진 사람들(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간편결제 내역이 신용 점수 산정에 보완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이것이 가능해지면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에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음4. 주택 가격 자체에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간편결제가 주택 가격 자체를 직접 움직인다기보다는,수요의 구조와 속도를 바꾸는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계약 절차가 빨라지면 거래 체결 속도 증가 → 가격 반응 속도도 빨라짐소액투자 확대 → 수익형 부동산의 유동성 증가 → 일부 가격 방어신용평가 기반이 확장 → 대출 수요층 확대 → 매수세 기반 다변화즉, 시장 참여자의 구조 변화가 가격 형성에 지연된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간편결제는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인프라'로서 서서히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거래 방식, 투자 접근성, 대출 심사 기준이 변하면, 그 결과로 수요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미묘한 변화지만, 프롭테크와 금융 기술이 융합될수록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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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고지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분명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고, 원인을 천천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가능한 원인들을 살펴보면...1. 수도 계량기 고장 또는 오작동 가능성수도 계량기가 기계식인 경우, 드물게 내부 기어 이상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에서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체크 방법: 집 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일정 시간(30분~1시간) 후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 사용이 없는데도 숫자가 움직이면 누수나 계량기 이상입니다.2. 보이지 않는 누수 발생 가능성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래 같은 곳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변기 물탱크 내부 부속 고장→ 계속 미세하게 물이 흘러나오면 큰 수도요금이 나옵니다.싱크대 아래, 벽 안쪽 배관 누수→ 외부에서는 물이 보이지 않아 인지하기 어려움보일러 연결 관 누수→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3. 외부 사람이 몰래 사용하는 경우드물긴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1층 수도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외부인이 수도 호스를 연결하거나,같은 건물 다른 세대와 수도관이 연결된 구조일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수도 배관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관리사무소나 수도사업소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4. 요금 계산 오류 / 누적량 청구전달에 검침이 누락되었거나,검침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된 경우또는 요금 단가가 바뀌었는데 안내가 누락된 경우이런 경우 수도사업소에 이의제기를 하면 재조사 또는 요금 조정이 가능합니다.해결을 위한 조치수도 계량기 점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가 움직이는지 확인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기록 남기기변기와 보일러 연결관 누수 여부 확인변기에서 물소리가 나거나, 물탱크 뚜껑 열어서 물이 계속 흐르는지 확인보일러 주변 바닥이 축축하거나 배관 연결부에 물기 있는지 확인수도사업소(지역 수도관리 센터)에 문의계량기 고장 의심, 요금 이상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경우에 따라 무료 점검 서비스 제공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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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 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개선 요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의 기본적인 주거 성능, 특히 단열 및 난방 상태는 집주인의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주택의 기본적인 거주 조건 충족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외풍이 심한 경우는 심각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난방이 되지 않는 집은 전기세·가스비 부담만 늘리고 건강에도 해로움보일러를 오래 틀어도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열손실이 크거나, 보일러 기능이 저하됐거나, 단열 문제가 크다는 뜻입니다.이런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건강 문제(감기, 호흡기 질환 등)까지 야기할 수 있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합니다.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에 불편사항을 문서나 문자로 기록해두는 것은 추후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지금 겪고 계신 난방 문제는 충분히 집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를 전달하시고 조치 가능 여부를 함께 논의해보세요. 집주인도 집 상태가 너무 나빠서 후속 계약자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통은 개선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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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기존 주택 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예: 6억 원 상당의 서울 비조정지역 빌라)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청약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 여부는 대출 심사 요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청약 주택의 유형, 무주택 여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요 고려사항 정리1. 기존 주택 담보로 주담대 실행 가능 여부비조정지역(현재 서울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됨)이므로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6억 원 기준으로 최대 4.2억 원 정도까지 대출 가능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본인의 신용점수, 소득, 기존 대출 현황, DSR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2. 주담대를 ‘청약 계약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유의점청약 당첨 후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 납부 시점은 대체로 당첨 후 약 1~2주 이내로 빠릅니다. 그런데 일반 주담대는 심사와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에 한도 대출 형태로 마련해 두기 (예: 한도형 주담대 또는 담보대출 승인 받아두기)- 계약금은 일단 다른 자금으로 충당하고, 중도금 납부 전까지 대출 실행하기3. 청약 자격 및 입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만약 청약 당첨 후에도 기존 주택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로 입주까지 유지한다면, 무주택자 요건이 요구되는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후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은 경우(예: 처분 조건부 청약)에는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청약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행 속도, 심사 조건, 청약 유형에 따른 무주택 요건 영향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계약금은 일단 급전으로 마련하고 대출은 중도금 또는 잔금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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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던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수천 명의 서민·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악의적인 투기 세력, 그리고 정부 대응의 미흡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세사기의 주요 가해 유형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수법을 동원한 투기 세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보인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갭투자형’ 전세사기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아파트나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전세금을 이용해 집을 사들인 후, 시세 하락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일명 "깡통전세" 구조가 대표적인 형태2. 허위 계약형/위장 임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 거래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계약또는 다른 세대에 중복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중 삼중으로 보증금을 받아 챙김3. 법인을 통한 조직적 사기부동산 법인 여러 개를 만들어 수백 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함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보증금을 수천만~수억 원씩 받아 챙긴 후 법인 파산피해자는 보증보험도 가입 못 하고 손해만 입게 됨4. 부동산 브로커·컨설팅업자 연계형신뢰를 주는 컨설턴트·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안전하다”고 강조가짜 감정가나 허위 정보로 전세금을 과다하게 책정피해자 현황 및 정부 보상 실태피해자 수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약 2만여 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됨특히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인천 미추홀구, 부천, 서울 강서·중랑구 등)에 집중보상 및 구제 제도정부는 여러 대책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완전한 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1.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제정)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또는 경매 진행 중인 집을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긴급 주거지원, 이주비 대출, 보증금 일부 선지급 제도 등 포함2. 보증보험 제도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보증금 보장을 약속하지만 사전 가입 안 된 계약은 보상 제외, 실제로는 가입 거절 사례도 많았음3. 경매 배당금 회수일부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경매 낙찰금에서 돌려받고 있지만,근저당이 우선인 경우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음피해자들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선지급 보증금을 통해 일정 부분 회복 중이지만 다수는 여전히 부채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 "사기라는 것을 몰랐다"고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특별법의 보호 대상조차 못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향후 과제로는...사전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제도 강화전세 계약 시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도록 제도화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건물의 정보 제공법인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실거래 조사 강화전세사기는 ‘부동산 투기와 금융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갭투자·명의 위장·법인 파산 등을 동원했고,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층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특별법과 보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완전한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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