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라는 발언은 한탄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윙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전 배우자를 만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여지가 있습니다.면접교섭 심판청구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간에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별도 서류 등이 없다면 말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라디오어플에서 단순히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혼인을 파탄케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1년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셔야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변호사 선임을 선택사항입니다.3. 분양계약 체결이 기망 등 하자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