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나 당첨이후 혼인기간이 길어진다면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한 차례 욕설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스스로 재발송 및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 말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에서 밝힌 대리점 측의 주장은 "계약자가 실사용이 아닌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계약근거를 봐야 정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양측에 번갈아가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들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정신적위약금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재산상손해위약금 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