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판사는 분리양육에 관하여 통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불기소처분이 나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2. 질문을 많이 하는지는 사건마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서면을 다 제출했다면 판사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녹음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전체 대화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대화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전체 녹음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녹음의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신임검사 임관시 검사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별로 보관하기 때문에 통상 각 검사실 옷장에 보관되어 있어 검사가 재판출석시 이를 가지고 출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입한 사람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남편이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독판사 심판 사건이나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또는 고용관계인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서와 위임장, 소명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마스크와 모자는 법원 경위가 벗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감기가 심하다는 점을 말하며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팀 접어 ㅈㅈ,아니 A님 뭐해요?"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다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어 받아줄이 의문입니다.2.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술이 번복된 경우라 선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