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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안하고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질문자님은 반품을 거부하고 환불거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구매자가 임의로 물품을 파손했다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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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손해배상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피해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대수명에 따른 소득도 피해금액으로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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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수증거를 배제하고 사건종결을 시킨경우 어떤 대책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증거자료를 반드시 출석해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수사관이 당사자들의 증거채택에 관하여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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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피해당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오토바이 넘어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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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여부 및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아청법상 추행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행위를 과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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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아파트권리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됩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등기소에 가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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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소송을 건 내용, 즉 소장부터 확인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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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렌트미납으로 인해 고소후 합의금 50만원 제시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받아들일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상대방은 물품을 반환하고 미납금도 지급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50만원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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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 심실상신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적장애가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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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관련 비용과 양육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할때 별도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양육비를 산정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전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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