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률적 후견인제도에관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후견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바, 친족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후견인의 자격은 친족 또는 제3자로 법인을 포함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5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불응하고 잠적했다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배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가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400
- 법률에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규정이 기재된 내용처럼 대강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년이상 7년미만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어떠한 규정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400
- 명예훼손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면 이는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적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5.01명 평가00
- 게임내에서 모욕죄로 고사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4도5393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4도5393 판결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00
- 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냐고 묻고 답을 들었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5393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00
- 고소인이 진술할수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담당경찰교체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 조사는 담당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합니다.법률 / 형사25.11.1400
- 이시간에 경찰이 연락오는게 맞는건가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간이 늦어 통화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 날 연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400
- 협박죄에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 번호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45.01명 평가00
-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강요죄는 쉽게 설명해서 안해도 되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