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 말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에서 밝힌 대리점 측의 주장은 "계약자가 실사용이 아닌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계약근거를 봐야 정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양측에 번갈아가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들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정신적위약금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재산상손해위약금 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는 기망행위를 주장하나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많이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토대로 판단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