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목표달성시에 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 등은 사실심인 2심까지 모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근거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실무상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수발신 기록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조금 알고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탄원서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손목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문제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체한다고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2. 별도 상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차임지급의무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배우자가 가사에 소홀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문에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인증이 되었다고 해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수사에 들어가봐야 합니다.2.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도용피해를 받았다면 합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