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재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판매자의 입장을 보면 중재가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질문자님 과실 100%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내 하셔야 합니다.2. 위 증거로 소송절차 진행가능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대로 폰지사기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질문자님이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2. 혼인기간이 16년이라면 재산액수에 따라 40-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위자료는 유책의 내용을 알아야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바, 단순히 유책배우자라고만 기재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2.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 상속받을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인 지분 20%의 가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개발하면이 재산분할시점 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파탄의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호의로 4천원을 더 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물상자를 열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진짜 정보가 맞다면, 즉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