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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피해자 의견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와 대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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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떤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이 을을 폭행하고, 병이 또다시 을을 폭행하였는데, 을이 상해를 입은 경우,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면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되게 되는바, 위 특례범 규정의 적용예시입니다.상해원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곤란을 구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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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특정성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2. 모욕성의 경우에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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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2주~3주내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특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에 2-3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경미한 피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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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이전 하자미기재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합의를 하여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2.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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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폰으로 소액결제 후 잠수탄 사람 고소하면 미납요금 해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한 납부의무는 부담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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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속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굉장히 당당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특히, 검사 및 금융권 담당자 등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을 사칭하기 때문에 위축된 상태에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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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것이 면접교섭방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에 간다고 정서학대라고 정의한 법률은 없습니다. 아이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데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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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신분증 대신 다른 것으로 검사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아니라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자료로 성인인증 확인을 했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당한 신분확인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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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바, 부수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건을 발로 차는 경우에 물건이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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