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단체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소송이 잘 끝난다는 것은 승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이겨서 계좌 압류하고, 채무불이행도 했는데... 아직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피고, 친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라면 전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폭피해자법률공단도움받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취지에 대하여는 요구자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경력사항에 해외출장 경력도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력은 통상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말하는바, 해외출장을 간 것이 "경력"이라고 볼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에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도 넘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하대병원 검사후 경찰신고는 안하고 치아 뿌러진거 보상만 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알아만 보고 있다고함 제가민사 걸었더니 변호사님 없어서 패소함 근데 그때 제가3년전 싸워서 구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늦게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자가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라는 부분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비워야 하는데 벽지에 곰팡이 생겼어요.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부담함에도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