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체결시에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고, 나갈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로 청소비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고절차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는, 질문자님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의 변동사항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소제기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을 진행하였다가 탈퇴하였고, 폐업을 하여 잔존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의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