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해당글의 닉네임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임대차계약만료 후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소장은 "불법행위 청구소장"으로 검색하면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엃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셔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가 매크로를 썼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자신의 계정에 대하여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결렬된다면 아무래도 기소유예가능성이 낮습니다.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했다면 형사조정하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를 해줄 여지가 있다고 통상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형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편입니다.질문자님이 700만원 피해를 입었는데, 1천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위자료가 300만원이라는 것인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국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출국금지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