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형사처벌이 아니고, 신고를 당한 이상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직장이 특정되고, 해당 직장에 자음을 쓰더라도 질문자님임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채무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재시술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감정때문이라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이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는 양육비는 759,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계자가 계정을 넘겨주지 전에 회수가 이루어져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행불능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또다시 연락을 취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음식을 떨어뜨린 손님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업주측 역시 관리의무위반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부로 확인이 된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된 만큼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