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요구하고 받자마자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패턴은 전형적인 헌터의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는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등으로 대응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캡쳐본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에서의 욕설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종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자체는 가능하기는 하나, 극소액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위 현금보관증을 입증자료로 하여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주소를 안다고 하여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으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자필유언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자필유언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0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파탄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