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두절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면 구속기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양형사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이를 토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심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av영상에 모자이크를 일부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대상인 딥페이크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용도를 속였다며 추후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