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시점을 잡고 해당 시점 전후의 입출금내역 중 이상거래부분을 따져묻습니다. 2010년부터 조회하여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나 재판부에서 허용했다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3분의1 지분만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나 실무상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바, 경찰개입이 잦았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나 상대방의 진술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억지로 뒤집어 쓴 부분은 부인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별법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범죄자의 경우에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20년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학생이 될 나이라면 성인이 된 것인바,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에는 기본적으로 녹음기능이 금지되어 있고, 녹음이 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지 4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위자료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내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추행사건이라는 기재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