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지역에 있어도 잡으러 오며,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수한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어떤 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위 기재된 내용으로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질문자님의 통신내역이 수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의심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초본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