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직접 그린 것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류시켰다면 일단 공판기일은 변호인없이 진행하고 공판기일에 보류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주민등록뒷자리 추가한 다음에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사소송채무가 포함되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입니다.2.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초과한 정신적 피해금까지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3. 네 맞습니다.4. 정해진 방법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5. 통상 가해자가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서명, 날인하고 합의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나 가해자는 통상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추천을 제외한다면,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기준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지역와 멀어지면 출장비가 추가되어 선임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3. 변호사 선임은 실제 상담을 해보고 질문자님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절차가 하루이틀만에 끝나지 않으니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상담절차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이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통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이 해당 방법으로밖에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채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