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협의에 따라 못받는 것이 원칙이빈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협의이후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답변서 작성기간이 짧아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나, 기간 내 다 쓸수 있다면 굳이 두번 나눠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를 가렸다면, 주요정보를 가린 것으로 도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 소지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약을 어느정도 운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범행의 정도 및 죄질이 달라져 처벌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