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차용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했다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고소인 조사때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아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선정신청이 불허되면 사선변호인선임을 고민하시거나 직접 변호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공무원들의 태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모라면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졸혼으로 별거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인바, 불기소처분이 맞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 확인하여 항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액사건은 사건이 많아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