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인바,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수사관이 신뢰한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판매자가 시세를 잘못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어렵습니다.2. 기망행위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를 고지할 의무가 구매자에게 없습니다.3. 기재된 사실관계가 전부라면 가방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에서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너스를 출금하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바, 출금하지 않았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다면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분납을 요청할 권리가 별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인 렌탈업체와 협의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근처에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증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같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하게 됩니다.합의서 양식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어 5천만원을 제시하셔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카촬범죄의 경우에 1-2천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방측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이 없더라도 실제 양육을 하여 양육비가 발생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