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행동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할지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봤다는 사정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 중 하나하면 시청행위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 감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날짜는 계약성립의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작성날짜만 없는 것이라면 가계약서는 유효합니다.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이를 본 시청자 중 일부가 상대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접수하신 것은 잘한 것이고, 기재된 자료로 혹시라도 사기공범으로 엮이면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4년도에 있었던 일을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