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재선임을 하는 것이 낫고, 신뢰가 없다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된 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떠든 사람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답변을 해야 할 실익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잡을 단서를 질문자님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문의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항의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남자의 소득만 기재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2. 면접교섭을 안한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 자녀 수 및 나이, 거주 지역,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장이야 할 수 있지만,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가못하는건 모르네 ㅇㅁ"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