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유예 없이 소년부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부부간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 보증을 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감담할 이유가 없습니다.2.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3.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정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도용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외모를 가지고 양형이나 재판에 활용하지도 않고, 이러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B친구가 가족이랑 같이 산다면 해당 집에 B의 동산 재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B의 가족의 재산인 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고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성범죄 고소건 방어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그렇습니다.2. 무고죄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성범죄보다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서의 신속처리 규정(1심 6개월, 2심 및 3심 각 3개월)에 따라 내년 1월 전후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 중 "100%사기다"라는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오픈채팅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 증거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도 계약성립이나 채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