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교환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기일에서는 재판장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개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임대차연장계약을 했다는 것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3개월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스스로 부담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코올에 대한 분해부분은 개인의 신체능력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는 드라마일뿐입니다. 판사가 검거를 소년범을 검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소년범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불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인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환불을 해주려는 것은 이례적인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려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바,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려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