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찰르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관하여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여부는 정답이 없습니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를 극복해갈 것인지, 질문자님이 독립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민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곧바로 친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외자이기 때문에 인지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타인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주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원고가 되어야지 질문자님을 원고로 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실거주가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 방어준비를 하고,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