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로 소송이 걸리기는 어려우나, 추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측에서는 다툼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의 어떤 내용을 궁금한지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양이 방대하여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을 구체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헛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가족 외 지인들에게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주일내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사장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일주일동안 열쇠를 돌려받지 못해 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열쇠 반환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본래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신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이유는 고소인만 알 수 있어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는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만기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사갈집에 가계약 걸고 완납하는 것도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야 문제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괴롭힌 친구의 연락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