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갈려면 인원이 먆아도 상관없나요

Question

민사소송갈려면 인원이 먆아도 상관없나요

갑질괴롭힘으로 신고했구요 결과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요 사업주와 관리자 직원으로 10명이 되네요 이들한사람씩 갑질괴롭힘대한 스토리적어서 결과통지서와 같이 내면될까요

이미 노동위원회와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신고다 해놓아진행중이구요

꼭 민사로해서 보상받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가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한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할 수 있고, 각 가해자는 고의·과실 불법행위로, 사업주는 직원들의 사무집행 관련 가해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으로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명 전부를 넣기보다, 실제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거가 있는 사람만 추리시는 게 낫습니다. 단순 방관자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기 쉽습니다. 사람별로 일시·장소·언행을 정리한 표와 녹취·메시지·진술서를 갖추고, 노동청 조사 결과통지서는 판정이 나온 뒤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고 한 사람 마다 청구하는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원수에 관하여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송달료 및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증가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