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재산처분을 한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어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4-6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유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용자 신고 기반 정책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주장에 관한 입증을 시도해야 하는바, 진술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는 부분에 관한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일단 대가의 수수나 약속이 있어야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어야 성매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배당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